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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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검색 결과

[산재보상/산업안전] (3)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법령에서의 직업성 질병 포함 여부는 근로자의 산재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서 추가 또는 제외시켜야 할 질병에 관한 주장 제기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년(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직업성 질...

[산재보상/산업안전] (2)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는?

이번 포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 입니다(2편). 의무/과제들이 많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행령의 기본적인 구성을 파악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듯 합니다. 우선 안전보건의무를 통해, 사전적으로는 위험유해 요인들을 예방하고자 조직/인력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후적으로는(산재, 중...

[산재보상/산업안전] (1)'22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가?

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주와 사업장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근거했는데요,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우선 근거로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산재보상/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이 심하게 위축된다는 우려와 법안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