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재직 중 지급'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주는 분할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일부 상계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약정은 제한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 수당이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3.3%)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사업소득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초단시간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반복·상습 체불은 명단공개 및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국가로부터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회생 중이어도 경영난만으로 대표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대지급금 신청과 형사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퇴직금 사례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들은 기준급여의 수백 %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일정 주기로 나눠 받아왔는데,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재직조건을 붙였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 때문에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소송했습니다.

법적 쟁점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013년 전원합의체가 세운 '고정성' 요건을 계속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개념을 11년 만에 재정립하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재직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근로분부터 새 법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상여금에 '재직 중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그동안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라면, 이것을

재직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여금 설계와 연장수당 원가 영향, 취업규칙을 지금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급여(또는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액을 미리 얹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사용자는 "이미 매월 나눠서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그리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분할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분할약정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기지급 명목액은 일부 상계). 퇴직금 면탈 목적의 형식적 약정이면 상계 법리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퇴직금 포함 월급"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라면, 이것을

매월 퇴직금을 얹어줬어도 법적으로 유효한 지급이 아닙니다. 이중 부담을 피하려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거나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일한 근무원들은 시간외수당·특별수당·봉사료 명목으로 등급별 '정액'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습니다. 봉사료 명목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근무원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 수당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그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약정이 제한적으로 유효하고,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 법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가 미달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인정됐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야근을 입증하면 법정수당 미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업무 메신저·교대표를 모아두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 등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 포괄임금 방어가 어렵습니다. 실근로시간 기반의 정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해고무효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라이더는 앱 접속 중 업체의 지휘를 받고,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없으며, 보수도 회사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1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적 쟁점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더가 업체와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로 평가됩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해고 관련 구제와 임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라도 실제 업무에 종속성이 있으면 퇴직금·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앱 지시 내역·정산 방식을 기록해두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위탁·프리랜서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구조와 보수 결정 방식을 점검해 소급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행사대행·인쇄출판업을 운영한 한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직원 6명에게 임금·퇴직금 등 약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이 사업주는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어느 수준의 형(벌금·집행유예·실형)을 선고할지, 동종 전력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제도의 판단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다수·반복 체불과 동종 전력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뒤늦게 청산하더라도 법원은 상습성을 무겁게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결과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요건을 채우면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이 되고, 반복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나라면, 이렇게

체불 진정과 함께 '처벌불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명단공개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라면, 이것을

반복 체불은 전력이 쌓여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양형이 올라갑니다. 자금난이 와도 임금은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에서, 최저임금(고정급 기준)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노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당 임금 환산액이 올라가 형식상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실질적인 근무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가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전원합의체 법리 재확인). 시간당 임금 환산은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가 되어,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도록 인정됐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계약서상 근로시간만 줄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와 계약서를 비교해 보관하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 대응으로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임금·근로 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공공병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로 직원들에게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사용 항목이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연말에 미사용분은 소멸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계속·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임금을 근로복지에서 제외하는 점, 사용처 제한·소멸·양도 불가,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들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성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근거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회사라면, 이것을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됐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임금/보수'로 명시하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문구에 유의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전력회사 원자력본부의 전·현직 청원경찰들이 3조 2교대(주간 10시간·야간 14시간·비번 24시간)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원경찰들은 실제 업무 강도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노동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인과 별개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양태로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전 상시 방호·24시간 경계·순찰·출입통제 등을 볼 때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 나라면, 이렇게

경비·청원경찰 등도 실제 업무가 힘들면 '적용제외 승인'과 무관하게 연장·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순찰기록을 모아두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노동부 승인만 믿지 말고, 실제 근무형태가 감시·단속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업무가 무거워졌다면 승인 근거가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준비하던 제조회사에서, 새로 대표이사(법원 관리인)로 취임한 사람이 퇴직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습니다.

법적 쟁점

회생절차 진행과 경영난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표(관리인)가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지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책임을 면하려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개시 후 퇴직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의 지급 노력 의무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결과

대표(관리인)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사업주 도산 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로부터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사실상 도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회사가 도산·법정관리 상태여도 대지급금 신청과 대표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모두 가능합니다. 재직·체불 내역을 서면으로 확보하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회생·파산 국면에서도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문서로 증빙해야 형사책임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회사에서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졌지만,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경영진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다투었습니다.

법적 쟁점

임원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원의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위임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이사·전무' 직함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결재 라인 등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임원 처우를 하려면 등기·의결권·독립적 업무집행권 등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직함만으로는 퇴직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영어강사가 약 4년 7개월간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초기에는 주 3일·주 14시간의 파트타임으로 월 고정급을 받다가, 이후 전임강사로 주 6일 근무하며 비율제로 전환했습니다. 학원이 '프리랜서·사업소득' 형식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강사가 소송했습니다.

법적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초기 초단시간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퇴직 시점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과거의 초단시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초기 파트타임 기간을 빼야 한다는 학원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표·급여내역을 보관하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프리랜서 계약·초단시간 근무라도 계속근로가 이어지면 퇴직금 부담이 소급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와 4대보험 처리를 실질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월급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미사용 연차수당의 법적 성질(임금 여부·소멸시효), 그리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지급액이 법정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임금성이 확인되어, 포괄임금 지급액이 법정액보다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인정됐습니다.

💡 나라면, 이렇게

'연차수당 포함 월급'이라도 법정 연차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회사라면, 이것을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구성·금액을 명확히 하고 법정 산정액 이상을 보장해야 무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 퇴직금 판례로 보는 대응법

재직조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퇴직금 포함 월급'은 무효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포괄임금이어도 야근수당은 따로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6명에게 7천만원, 여섯 번째 처벌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제도의 판단

결과

근무는 그대로, 계약서만 줄인 꼼수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노동부 승인받았어도 연장수당 지급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면책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전무' 직함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3.3% 프리랜서 강사의 퇴직금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못 쓴 연차도 임금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내 임금·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