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다면!?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알려드려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는 조사를 위한 절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체포·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하므로, 무단 불응 대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출석하거나 노무사와 함께 대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됩니다. 회사는 접수 후 약 60일 이내 열리는 심문회의 전까지 해고의 정당한 사유·절차·양정을 입증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인지하는 즉시 객관적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조사·조치하고 증빙을 정리해 회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 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시간 기록·4대보험·취업규칙 등을 사전 점검하고 위반 소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서류를 소급 작성하거나 급조하면 적발 시 가중되므로, 감독 전 자가진단이 핵심입니다.

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근로자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보험료가 최대 3년치 소급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재판단되어 소급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내역과 실제 근로·급여를 대조해 선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제외).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평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증빙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봉투와 소인(받은 날)을 보관해 수령일을 증빙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진술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를 수정·삭제하지 않고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 방향이 서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개입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