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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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73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공단 담당자가 요청하는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통지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사업장은 사전통지내역을 확인하여 보수총액으로 올바르게 발췌되었는지 판단하고, 공사성이 없는 매입 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공단 담당자는 소명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고지금액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사업장이 추징금액을 납부하면 확정정산 과정이 종료됩니다.

확정정산 대응은 어렵고 복잡한 업무이므로, 노무법인 도원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2038-3355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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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48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취합하여 가입 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취득해야 하고,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 "분리적용 현장별 8일 미만 근로" 등으로 사유를 적어서 공단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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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35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본사 뿐만 아니라 분리적용된 현장이 있다면 모든 현장에 체납이 없어야 완납증명원이 출력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어느 현장에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된 현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다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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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32

산재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즉시(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 700~1500만원(일반재해), 최대 3000만원(중대재해)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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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30

공사예정금액이 4억원인 하도급 현장은 원도급사에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일용노무비를 전달받아 매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 현장은 하도급사가 직접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은 하도급사가 공사금액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며, 하도급계약 시 퇴직공제부금을 하도급사가 납부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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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25

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월 보수가 달라지며, 입퇴사가 잦기 때문에 현장 적용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변동 시기와 납부 시기의 차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신고를 한 현장이라면 매월 6일 경 일괄경정되어 고지서가 새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자격변동신고기한인 15일과 일괄경정되는 시점인 그 다음 달 6일 사이에 현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보수변경/상실)신고를 했다면 납부금액이 달라서 경우에 따라 미납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6일 이후에 건강보험EDI를 통해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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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54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월 8일 미만으로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단,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취득 첫 달에 대해 첫 근로일로부터 1개월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취득 첫 달이 8일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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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1년 10월 근로이력 : 20, 21, 22, 23, 24, 25, 26 (7일) / 2021년 11월 근로이력 : 3, 5, 9, 12, 22, 25 (6일) / 2021년 12월 근로이력 : 1, 2, 3, 4, 5 (5일)

위 예시의 경우 매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직이지만 취득 첫 달을 첫 근로일인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의 근로이력이 11일이 되어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취득신고, 11월 26일 상실신고하여 11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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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36

건설업의 경우 매년 3월 보험료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1년 간 발생한 모든 매입 건과 보수 자료를 판단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된 일용직 노임은 일용근로소득의 형태이든, 사업소득의 형태이든 결산자료에 반영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으로 포함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 피보험자격기간 판단, 산재 발생 시 사실 확인 등에 활용되며 건설업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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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38

외국인 근로자 중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신청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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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문팀
2021-10-20
조회 43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1년에 한 번 보험료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시 일시납 혹은 분기별 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의 월별 납부내역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증명은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일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 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보수총액에 대해 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으로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발주처는 해당 현장이 보험료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현장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갈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공공사라면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을 발주처에 제출하면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정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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