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급여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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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취득 적용이 되고, 고용과 산재보험은 직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19년 6.46%)로 산정합니다.   

더불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제도가 있으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으로 인한 급여에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은 손익에 따라서 이익이 없을 경우 결손금을 이월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공적 부금으로서 개인 소득을 근거로 산정, 납부하게 하지만 반드시 이에 정비례해서 보장된 혜택이나 보험 급여를 되돌려 받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3.  Two Jobs(개인사업자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며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표 3-1)에는 근로자로 근무 중인 원래의 회사에서 기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되므로 지역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아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표3-2), 둘 이상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로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보험료의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9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의 상한액은 월 98,537,460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소득 468만원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의 월소득 합계가 468만원 미만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두 사업장에서의 월 소득 합이 468만원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장A 150만원, 사업장 B 200만원일 때, 합계액이 468원에 미달되므로 각 사업장은 각각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3만 5천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합계가 상한액인 468만원을 초과해서 사업장A 250만원이고, 사업장B 350만원이라면,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내게 됩니다.  상한액 468만원의 연금보험료는 421,200원입니다.   따라서 250/(250+350)과 350/(250+350)의 비율대로 분할하면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75,500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245,700원이 산출됩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4.  상당한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고용한 직원 유무에 따라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 1과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이자, 주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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