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노동사건&분쟁] 이행강제금 2편: 위반행위별 부과기준

급여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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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9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 부과 상한액은 부당해고에 적용됩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는데,  위반행위별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은 다음 표과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 기준을 비교해 보면,  상한 인상율 50%가 동일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반환 절차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확정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우선 이행하도록 해서 근로관계를 빨리 회복시키려는 취지에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아도 모두 부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부당 여부를 다투던 사업주의  인사조치가 결국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징수한 금품은 환급하므로 사업주에게 벌칙/ 처벌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 반환되는 모든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업주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압류-매각-청산의 차례를 밟습니다

만일 재심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인사조치의 부당함이나 효력을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노사가 합의해서 분쟁이 종결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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