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노동사건&분쟁] 노동사건의 해법 1편 : 진정과 고소의 차이

급여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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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 헤드라인에서  "(특별) 근로감독"이란 용어를 자주 접했죠,  또  몇 년 전 한 드라마에서는 갑질 악덕 사업주를 응징하는 근로감독관의 직업세계가 그려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전문 노무법인(노무사), 행정기관으로는 노동청(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임금체불 사건을 가정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 절차, 그리고 진정과 고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진정은 사용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고소(고발)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진정과 고소가 구분됩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먼저 "진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합니다. 

사업주 처벌보다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입장이고, 절차상으로도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고소사건보다 더 짧아서인데요,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 의사는 진정서 제출로 표시됩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근로자)의 인적사항,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과 함께 체불임금액, 미지급된 사유 등의 진정 내용을 기록합니다.  


진정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1~2주 후 사건을 담당하게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를 출석시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신분증,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챙겨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로 사업주의 위법(본문에서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로 임금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 시정 완료되면 "내사종결" 처리로 사건은 끝납니다.  


하지만 시정기한 내에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다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 수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만약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본문 속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진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고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소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것, 또는 합의 거부나 애초부터 시정의사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더러는 형사처벌에 무게를 두고 고소제기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체불임금 문제는 동시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은 즉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즉, 진정에서처럼 조사를 통한 합의 및 시정지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범죄사건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일종의 사법경찰이 되어 검찰의 지휘(서면명령)를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생겨난 문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진정 및 고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도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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