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장애인고용] [장애인 취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급여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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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주 의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년 1월과 7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장애인 고용공단에 보고하고, 의무고용율 미달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 중에서 "상시 100인 이상"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달 인원 1명당 발생하는 월 단위 고용부담금이 109만 4천원~182만 2,480원('21년 기준)이니 1년으로 누적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사업장에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의무고용율 미달 시 부과될 수 있는 실제 고용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예시 "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뺀 후, 미달 인원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간단히는, 고용률에 따라서 부담기초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250명인 회사 A, B와  장애인 고용상황을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았습니다.  

회사 A는 경증 장애인 3명을 1년간 고용한 상태입니다.  우선 A회사가 2022년 1월에 신고 후 납부하게 될 2021년 귀속 고용부담금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우선 의무고용율 3.1%에 따라 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미달된 인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3명의 고용률은 7명 대비 1/2이상~3/4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명당 기초부담액은 1,159,640원('21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고용미달인원 4명에 대해 매월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약 464만원이고, 내년 1월에 누적합계액 약 5,570만원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예시 의무고용인원 7명 기준 고용율 계산(소수절사 원칙): 1/4=1.75명(1명), 1/2=3.5명(3명), 3/4=5.25(5명)


만약 고용된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담금 산정결과는 다릅니다.  중증 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1명으로, 60시간 초과 시에는 1명을 2명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중 회사 B처럼 고용된 장애인 3명이 경증 1명과 중증 2명, 월 60시간 이상으로 조건을 달리 가정하면, 중증 장애인 2명이 4명으로 산정되어 고용장애인이 5명입니다.  따라서 의무고용인원 7명에 대해 미달인원도 2명으로 줄어서 고용율은 3/4이상 구간으로 바뀝니다.  B회사가  납부할 고용부담금은 총 2,630여 만원으로,  경증 장애인 3명을 고용한 A 회사보다 2,940만원 적게 부담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인사실무자가 주의할 사항 "

실제 고용부담금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므로 사업장이 납부할 부담금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담당 실무자는 신고 접수에 앞서 고용부담금 예상액을 산정해 봐야 하므로,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 확인서 체크! 

장애인의 경증 및 중증과 관련하여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경증과 중증 기준이 서로 달라,  신고오류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서의 중증장애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도 가산금 10%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거나 근로자 본인으로 하여금 주민센터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된 직원의 장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고용 관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와 다르다! 

주52시간제 적용 여부를 두고서 다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장애인 고용 관련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산정 및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서는 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명칭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중증 장애인은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합니다(월 60시간 적용 제외).   따라서 실제 근로일수 16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 주휴일, 유급휴가 및 휴일 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조업개월 수로 나눈 결과값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인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계획 신고대상이고(고용부담금 제외),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계획과 고용부담금 2가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간 1년 중 특정 월이 100명 미만이어도,  고용부담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각각 계산하고, 합산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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