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여성보호&청소년]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쓴다! : 임신 중 육아휴직('21.11.19 시행)

급여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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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개국 중 201위로 꼴찌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1명 이하입니다.  이 지표는 2018년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세계최저, 국내 역대최저의 기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여성보호와 관련된 여러 노동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중 하나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 봅니다.    

현행법상 임신중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  ①근로시간 단축, ②출산전 휴가의 2가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사용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에 부여되어야 해서, 출산 전에는 실제 최대 4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의사의 판단처럼 정해진 위험 사유가 있는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후와 자녀양육을 조건으로 했던 기존 육아휴직이 개선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칭에서처럼 임신 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신 중 사용기간이 따로 있지 않아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서 1년 이내로 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후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한데,  임신중 육아휴직 횟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령,  임신중 근로자가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1회 1개월동안 사용했다면, 출산 후에는 11개월에 대해 2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적용에 있어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본래 목적은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함에 있지만,  임신중인 근로자라면 구체적/특정 사유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신기간 중 (44+α)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는 임금삭감없이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출산후 휴가 최소 45일과 1년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출산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실무자 측면에서는 임신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상의해서 인력운영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관련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해서 인건비도 지원받도록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원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1년간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11월 19일)이 같고,  여성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된 제도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출퇴근시각) 변경청구권" 에 대해서는 기존 게시글을 함께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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